법과대학 경제법학회, 제22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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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보도일자 2024-09-26
법과대학 소속 경제법학회(지도교수 이기종)가 제22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지난 8월 23일(금) 양재 aT 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경제법학회 15기 이수빈·이가영(이상 법학부 21), 김혜원·박주아·김보연·정주현·양윤서(이상 법학부 22), 서승미(정치외교학부 22) 학생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31개팀이 예선에 참가한 가운데 13개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제법학회 학생들은 <㈜쿠팜의 차별적 취급,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주제로 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학생들은 쿠팜이 시장력을 이용해 신규 배송서비스인 미사일배송+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차별적 조건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내용으로 경연을 구성했다. 또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배송업체 사용을 요구한 사안도 다뤘다.
이기종 교수는 "학생들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온라인 쇼핑 시장을 분석해 향후 그 시장에서 시장력을 지닌 기업이 뻗어나갈 시장을 적절하게 예측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하고 있는 시의적절한 행위를 구성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대회를 준비하며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며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경제법학회를 이끌어주신 이기종 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